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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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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둔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4.24포인트(4.32% ) 오른 7822.24에 장을 마쳤다. 2026.5.11. 강윤중 선임기자

코스피 지수가 12일 전장 대비 2% 이상 하락했다. 장 초반 8000선 가까이 올랐다가 한때 전장 대비 5% 넘게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며 ‘8000피’ 턱밑까지 갔지만, 이후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500포인트 넘게 하락해 전날 종가 대비 5.12% 낮은 7421.71까지 밀렸다.

지수는 오후에 약간 반등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각각 2.28%, 2.39% 내렸다.

이날 하락은 외국인이 3조원 넘게 순매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외신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언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이익을 정부가 나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김 정책실장과 투매 행렬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이 각종 뉴스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는 전날 대비 6.92% 오른 70.14로 집계됐다. 지난 3월 9일 이후 최고치다.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격히 치솟았던 변동성 지수는 최근 두 달간 안정을 찾는 듯하다가 이달 들어 코스피가 폭등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15조원 수준이던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한 달 반만인 지난달 29일 20조원을 돌파한 뒤 이날 21조1510억원을 기록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주식 대차거래 잔고 또한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180조원을 넘어선 후 지난 11일 182조9674억원을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모든 투자 주체에게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는 구간이라 장중 단기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이유로 각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 전망치를 높여 잡는 분위기다. 해외 금융기관들까지 가세해 ‘코스피 1만’을 예견하는 등 우상향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8000에서 9000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기본 전망치를 9000포인트, 강세장 전망치를 1만 포인트로 제시했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스피 상단을 1만 포인트로 설정한 것이다. JP모건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 중 현대차증권은 1만2000포인트를, 유안타증권은 1만1600포인트를 각각 코스피 상단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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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선 소방서가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모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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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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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소속 40대 직원이 추락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A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의 IT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건물 2층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추락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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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제68회 유로비전 노래 경연 대회’ 개막식에 이스라엘 대표 에덴 골란이 국기를 들고 참석하고 있다. Gettyimages/이매진스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노래 경연 대회’(유로비전)에서 자국 참가자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반이스라엘 여론이 확산하자 유로비전을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유로비전 내부 문서와 비공개 투표 데이터, 관계자 50여명 인터뷰 등을 토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유로비전에서 조직적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최소 2018년부터 자국 참가자 홍보에 나섰으며,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개입 수위를 크게 높였다. 반전 여론이 거셌던 2024년 스웨덴 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 에덴 골란은 인기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다. 당시 친팔레스타인 여론이 강한 일부 국가에서 골란은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시 조직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스라엘 언론 감시 단체 ‘제7의 눈’이 입수해 NYT에 제공한 정부 광고 대행사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4년 대회 당시 유로비전 관련 광고에 8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수는 외교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대외 선전 업무를 담당하는 ‘하스바라’ 부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69회 유로비전 노래 경연 대회’ 결승 무대에서 이스라엘 대표 유발 라파엘이 공연하고 있다. Gettyimages/이매진스

2025년 스위스 대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개입은 계속됐다. 당시 이스라엘 대표 유발 라파엘은 인기투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핀란드 공영방송 율레는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 언어로 온라인 광고를 구매해 라파엘에게 최대 20번까지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스라엘의 투표 개입이 전체 득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율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수 인원이 반복적으로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스라엘은 유로비전에서의 성과를 통해 유럽 내 반이스라엘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및 유로비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화려한 공연을 통해 유럽 대중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와이넷은 2024년 대회 이후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년 유로비전 개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가 인권 문제와 홍보 방식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퇴출을 요구했지만, 유로비전은 시청자 1인당 투표권을 최대 10표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참가를 허용했다.아이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스페인·슬로베니아 등 5개국은 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유로비전은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 음악 경연 행사로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냉전 시기 유럽 국가 간 문화 교류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스라엘은 1973년 처음 참가했다. 올해는 이스라엘 대표로 노엄 베턴이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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